요즘 '정책 지원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대출과 사금융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둘의 실질적 차이와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다
정부 지원 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주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합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부채 수준, 취약계층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대출한도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간 금융사의 대출은 수익성을 우선하며, 신용점수 중심 심사가 일반적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한도와 속도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상환 방식의 차이
정책 대출은 금리가 보통 **1~4%대 고정 혹은 변동금리**로 제공되며, 정부가 일부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상환 방식도 소득 상황을 고려해 **거치 기간이나 분할상환 구조**를 제공합니다.
민간 대출은 **최초에는 낮은 금리로 홍보**하나, 이후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연 2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출처가 있는가?
정부가 운영하는 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로, 국민은행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문자나 SNS, 전화로만 안내하고 '선입금', '기한 임박', '지금만 신청 가능' 등의 표현이 있다면 민간을 넘어 사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된 대출 기관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부 지원 대출은 사회적 안정망의 일부입니다. 민간 대출과 구분되는 목적과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위해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